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행기간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경우 아래를 참고하셔서 수정세감계산서 발급 사유 및 기한을 확인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 공급가약 변동,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됩니다 발급 사유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시면 세금공제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르고 원칙적으로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유(계약 취소, 공급가액 변경 등)는 1년 이 지나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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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란?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 공급가액 변동, 계약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사유별 기한 내에 발행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면 세금 공제 제한이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어사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1. 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이경우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 한 후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급 사유	발급 수	작성일자	발행기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1. 원 세금계산서 (기존) 2.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수정)	원 세금계산서 와 동일한 작성일자	오류를 인지한 날 부터 1년 이내 발급 가능

 

 

• 착오로 동일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한 경우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 수정 방법은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정상적으로 한 건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작성일자는 원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발행 기간은 착오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행기간

 

2. 기재 사항 오류 정정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등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정정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발급사유	발급 수	작성일자	발행기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명칭, 주소, 거래 내용 등의 기재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1. 원 세금계산서 (기존) 2.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수정)	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작성 일자	오류를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또는 품목, 금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지하고 정확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 작성일자는 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로 작성해야 하고 오류를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유효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증액 또는 감액)

 

계약 변경, 할인, 환불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변동된 금액만큼 수정하여 발행합니다 증액 시에는 추가 금액을, 감액 시 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발급 사유	발급 수	작성일자	발행 기간
계약 변경, 환불, 할인,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1. 원 세금계산서 (기존) 2. 변경된 금액만큼 추가 또는 차감한 수정세금 계산서 (수정)	계약 변경, 환불, 할인, 추가 비용 등이 발생 한 날	사유 발생일 로부터 1년 이내 발급 가능

 

•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변동된 금액만큼 증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증가 시에는 추가 금액만큼 발급, 공급가액 감소 시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는 계약 변경, 환불, 할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실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 가능하고 기한을 초과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행기간

 

4. 거래 취소(계약 해제 등)

 

계약이 해제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유	발급 수	작성일자	발행 기간
계약 해제, 반품, 거래 무효 등으로 인해 기존 거래가 완전히 취소된 경우	1. 원 세금계산서 (기존) 2.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수정)	거래가 취소된 날	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발급 가능

 

• 거래가 완전히 취소된 경우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하기 위해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는 거래 취소가 확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거래 취소의 사유에는 계약 해제, 물품 반품, 대금 미지급에 따른 거래 무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행기간

 

5.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공급가액 변경

 

외화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과 대금 결제 시점 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면 해당 차액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급 사유	발급 수	작성일자	발행 기간
외화 거래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1. 원 세금계산서 (기존) 2. 차액 조정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추가 또는 마이너스 발행)	환율 변동이 확정된 날	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발급 가능

 

•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공급 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이 증가하면 추가 금액을 포함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감소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는 환율 변동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기간을 초과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세율 착오 적용

 

면세, 과세 구분 착오 또는 세율(10%, 0%)을 잘못 적용한 경우, 올바른 세율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발급 사유	발급 수	작성일자	발행 기간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변경된 경우	1. 원 세금계산서 (기존) 2. 착오 수정용 수정세금계산서 (추가 또는 마이너스 발행)	세율 착오가 확인된 날	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율(예: 10%, 0%)을 잘못 적용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율을 높게 적용한 경우 초과 납부된 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세율을 낮게 적용한 경우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는 착오가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고 발행 기간은 사유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발행 기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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